#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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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재검토, 내 대출한도는 왜 그대로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2026 세제개편안이 ISA·증시 규정을 중심으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의 초점은 종부세·양도세 같은 세금이고, 대출한도(LTV·DSR)는 별도 규제 트랙이라 세제 손질만으로 바로 늘지 않는다. 이사·대출을 앞뒀다면 세제가 좌우하는 거래비용과, 유지 기조인 대출한도, 잔금대출·생애최초 같은 핀셋 완화 대상 여부를 나눠서 챙겨야 한다.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이혼장려세 논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에 단독명의보다 높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기면서 이혼장려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집에 실제로 사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최대 86% 넘게 뛰는 사례도 나온다. 개편안은 국회 논의와 대통령의 조정 시사로 최종 확정 전이라, 1주택 부부는 공시가격과 과세방식을 미리 따져둘 필요가 있다.
공동명의 종부세 개편, 우리집 세금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는 방향을 담았고, 이 때문에 20년 넘은 공동명의 절세 공식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동명의 부부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매년 고를 수 있어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논의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종부세 개편, 전월세로 옮겨붙을까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부세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내외 연구는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동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고 공급·수요 여건에 좌우된다고 본다. 전월세상한제 5%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세입자는 상한이 없는 신규계약과 갱신권 소진 물건, 공급이 빠듯한 지역을 특히 지켜봐야 한다.
종부세 거주 인정 확대, 전월세 물량은 왜 안 느나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를 유지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 그 자체가 전월세 매물을 새로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 세입자라면 매물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내 집주인이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를 갱신 시점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종부세 거주인정 확대, 전월세 물량 흔들까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차등하되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로 인정해,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여지를 넓혔다. 이 완충 장치는 세 부담 탓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복귀하는 압박을 줄여, 전월세 매물 급감 우려를 누그러뜨린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7년 시행이라, 세입자는 지역·가격대별 매물 흐름과 최종 요건 확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종부세 거주 예외 확대, 전월세 매물 지켜줄까
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