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조사 나선 배달비 인상의 속내

'물가 탓'이라던 배달,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배달비가 오를 때 이유로 자주 지목되는 건 물가다. 그런데 그 '물가'의 일부가 실제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9월 14일 물가 불안을 조장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탈루 혐의액은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먹거리 관련 업체가 대부분이고, 배달 플랫폼은 1곳 포함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다.

먼저 짚을 단서가 있다. 세무조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탈세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배민에 걸린 혐의는 무엇인가

Polina Zimmerman

국세청이 본 배민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국내에서 번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로 독일 모회사 쪽에 넘기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역외탈세 혐의다. 다른 하나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시장 교란 정황도 함께 지적했다.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원가를 줄이기보다 값을 올리고 이익은 축소 신고했다는 게 조사의 문제의식이다.

소비자가 내는 돈은 어디로 나뉘나

배달 한 건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음식값과 배달팁 정도다. 하지만 실제 부담은 더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다.

배달의민족은 2025년 4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 6.8%를 매기기 시작했다. 최근 3년 동안 배달비와 중개·결제 수수료를 합친 입점업체의 총부담은 2023년 대비 평균 2.9%포인트 늘었다. 경기의 한 분식집은 올해 총수수료율이 26.39%까지 올랐다. 중개 7.80%, 결제 2.41%, 배달비 16.18%를 더한 값으로, 2023년의 22.10%보다 4%포인트 이상 높다. 월 부담으로는 16만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배민은 매출 상위 점포에 7.8%, 하위 20% 영세 점포에 2.0%를 적용하는 차등 중개수수료를 운영한다. 같은 앱이라도 가게마다 떼이는 비율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 비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핵심이다. 점주가 감당하면 음식 양이나 질이 움직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음식값이나 배달팁이 움직인다. 매장가보다 배달가를 높게 매기는 이중가격제가 늘어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배달비 인상이 정당한지 스스로 점검하려면

배달비가 올랐다고 느낄 때, 원인을 '물가' 하나로 뭉뚱그리기 전에 확인할 지점이 있다.

• 내가 낸 돈이 배달팁인지, 음식값에 얹힌 수수료인지 구분한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과 점주가 내는 중개·결제 수수료는 다른 항목이다.
• 같은 가게의 매장가와 배달가를 비교한다. 차이가 크면 이중가격제일 가능성이 있다.
•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2025년 4월부터 포장도 유료다.
• 할인·프로모션이 누구 돈으로 이뤄지는지 본다. 앱 할인 상당수는 점주 부담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탈세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가격이 순수한 원가 상승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구조를 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금 확인된 사실이다.

출처

1. '배달의민족'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혐의…물가 불안 조장 41개 업체 세무조사
2. 한국서 1조원 벌고는 세금 안 낸 '배달 플랫폼'…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3. 배달의민족, '포장'도 중개수수료 6.8% 올려받아…점주도 소비자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