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 식당 밥값과는 다른 얘기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가량 낮추는 제도로, 식당이 쓰는 일반용 전기는 대상이 아니다. 설령 식당 전기료가 내려가도 전기는 외식 원가에서 임대료·인건비·식재료보다 작은 비중이라 밥값 인하로 직결되기 어렵다. 이 제도를 근거로 외식비가 곧 싸질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산업용 정책과 자영업 전기요금 정책을 구분해 보는 편이 정확하다.
#지역별차등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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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만 깎는 전기료, 우리 집은 왜 빠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산업용부터 적용되고 가정용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다. 가정용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을 매기는 단일요금·누진제 구조여서, 지역별로 값을 달리하면 사는 곳에 따라 같은 사용량에도 요금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분산에너지법의 소매요금 차등 로드맵과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 검토가 남아 있어, 이 논의가 가정용으로 번질지는 두 축의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