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5조 선납, 우리 집 전기료와 상관있나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2027~2031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선납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에 쓸 산업용 대기업 대상 자금이라,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와 직접 연결된 조치는 아니다. 다만 한전의 210조 부채라는 배경은 가정용 요금 인상 압력과도 맞닿아 있어, 실제 인상 여부는 산업통상부와 한전의 요금 발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25조 선납은 대기업 산업용 이야기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짚을 것은 이 25조원이 반도체 공장에 매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점이다. 가정에서 매달 받는 주택용 고지서와는 부과 대상이 다르다. 이 선납 방안 자체가 우리 집 요금을 올리는 조치는 아니다.
선납은 어떤 구조인가
Aykido
한전이 제안한 금액은 삼성전자 약 20조원, SK하이닉스 약 5조원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낼 전기요금을 미리 받는 방식이다. 규모의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난해 실제 납부액과 비교하면 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전기요금이 약 4조1000억원, SK하이닉스가 약 9000억원이었다. 5년치를 앞당겨 받으면 20조원대가 나온다.
공짜로 당겨 받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약 12개월에 걸쳐 선납을 받고, 국고채 2년물 금리인 3.4%를 웃도는 이자를 기업에 주겠다고 했다. 이 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변전망을 까는 데 쓴다. 호남 클러스터 한 곳에만 약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배경에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있다.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이고,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약 115억원이다. 하루 이자가 이 정도면 1년이면 4조원을 웃돈다. 여기에 그동안 자금을 조달해온 사채 발행 특례가 내년 말 끝나면서 2028년부터는 돈줄이 좁아진다. 미리 목돈을 확보해 전력망 투자에 쓰려는 것이 선납 제안의 이유다.
이 지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월 3일 이를 두고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자 빚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상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방안은 기업이 그 비용을 사실상 먼저 떠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선납금을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래도 가정용 요금이 걱정된다면
선납과 가정용 요금은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10조 부채는 가정용을 포함한 한전 전체의 문제이고, 요금을 어디서 얼마나 올릴지는 늘 저울 위에 있다. 산업용에서 선납으로 급한 불을 끄더라도 부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지금 나온 25조원 소식만으로 주택용 요금이 오른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한전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가정용 인상 논의의 배경으로 계속 남는다.
인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가정용 전기요금이 실제로 오르는지는 이번 선납 뉴스가 아니라 별도 발표에서 판가름 난다. 주택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은 산업통상부와 한전이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 고지서가 걱정된다면 정치권 공방보다 이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현재까지 이 선납 방안과 연동해 가정용 요금을 올린다는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