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2개의 글

CPTPP 가입하면 수입 먹거리 값 내려갈까

CPTPP 가입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낮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민감 품목 제외와 단계적 유예로 품목마다 효과가 크게 갈린다. 가격보다 더 큰 변수는 사과·배 같은 신선농산물의 검역 완화로, 값싼 수입품이 새로 들어오는 대신 국내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소비자는 어떤 품목이 양허에서 빠지는지, 검역이 풀리는지, 관세 철폐가 즉시인지 유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정보

CPTPP 들어가도 장바구니는 당장 안 바뀐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하며 수산물·과일·축산 등 농수산 시장 개방 폭을 놓고 농어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입하면 수입 농수산물 관세가 낮아져 일부 품목 값이 내릴 여지는 있지만, 검역 장벽과 단계적 관세 철폐, 국내 생산 위축이 겹쳐 장바구니 체감까지는 경로가 복잡하다. 아직 신청 전 단계이므로 소비자는 가입 신청 여부와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의 관철,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을 지켜보면 된다.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