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들어가도 장바구니는 당장 안 바뀐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하며 수산물·과일·축산 등 농수산 시장 개방 폭을 놓고 농어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입하면 수입 농수산물 관세가 낮아져 일부 품목 값이 내릴 여지는 있지만, 검역 장벽과 단계적 관세 철폐, 국내 생산 위축이 겹쳐 장바구니 체감까지는 경로가 복잡하다. 아직 신청 전 단계이므로 소비자는 가입 신청 여부와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의 관철,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을 지켜보면 된다.
지금 정해진 건 '검토', 값이 아니다
CPTPP 가입하면 농수산물 값이 오를지 내릴지부터 답하면, 당장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 여부를 결론부터 정해두지 않고 농어업계와 제조업계의 의견을 듣는 단계에 있다. 가입을 신청한 것도, 협정이 발효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 가격표가 움직인다면 그건 CPTPP 때문이 아니라 날씨나 작황, 환율 같은 평소 요인이다. 값의 변화를 따지는 건 가입이 실제로 결정되고 관세 일정이 나온 뒤의 이야기다.
어디가 열리나: 수산물이 가장 크다
Nadine Ginzel
가입했을 때 개방 폭이 큰 쪽은 수산물이다. CPTPP 회원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평균 99.4%로, 한국이 지금까지 맺은 FTA 평균(87.8%)보다 훨씬 높다. 사실상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는 수준이라 어업계 반발이 특히 크다.
농산물에서는 사과·배·복숭아 같은 과일, 유제품·돼지고기·쇠고기·꿀 같은 축산물이 영향권으로 꼽힌다. 쌀은 정부가 양허 제외 품목으로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에서 관철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 물건이 들어오는지도 체감에 영향을 준다.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등이 들어 있다.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유제품, 베트남산 수산물처럼 이미 익숙한 수입 식품의 관세가 더 낮아지는 그림을 떠올리면 쉽다.
관세가 내려도 값이 바로 안 내리는 이유
수입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농수산물 가격은 내려갈 여지가 생긴다. 다만 그 효과가 장바구니까지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관세는 보통 발효 뒤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가입이 확정돼도 소비자 가격에 닿기까지 시차가 길다.
둘째, 관세만 낮아진다고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사과·배·복숭아는 지금 병해충 검역 때문에 수입이 막혀 있는 품목이다. 검역 절차가 풀리지 않으면 관세가 0이 돼도 수입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국산 과일값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된다.
셋째, 수입이 늘어 국내 생산이 위축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방향도 함께 작동한다. 수입품은 싸질 여지가 있어도 국산 품목 값은 단순히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 품목마다 방향이 갈린다는 뜻이다.
여기에 어업용 면세유 같은 수산 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걸려 있다. 가격 외에 안전·형평성 논점이 얽혀 있어 단순히 '싸진다'로 정리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지켜볼 지표
결론을 미리 내리기보다 몇 가지만 체크해 두면 충분하다.
- 정부가 실제로 가입을 신청하는지, 신청한다면 그 시점
-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을 협상에서 지켜내는지
- 수산물·과일·축산 등 품목별 관세 철폐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지
- 국내 생산 피해 보완대책의 규모와 방식
이 네 가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CPTPP 때문에 장바구니가 싸진다 혹은 비싸진다'는 말은 아직 방향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수입품이 싸질 여지와 국산이 받을 충격이 품목별로 엇갈리는 만큼, 뭉뚱그린 전망보다 품목별 일정을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