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6개의 글
라면 담합 조사해도 값이 바로 안 내리는 이유
공정위가 농심·삼양·팔도·오뚜기 4사를 상대로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지만, 담합 조사는 과징금을 겨냥한 절차라 라면값을 곧바로 내리지는 않는다. 2012년에는 과징금 1354억 원이 부과됐다가 소송 끝에 취소된 전례가 있어 결론과 가격 인하를 동일시하기 어렵다. 가격이 움직인다면 과징금보다 20년 만에 등장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용 여부와 국제 밀·팜유 시세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제분 6사 사료 담합 혐의, 고기·달걀값 영향은
공정위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 6개사의 사료 원료(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심의에 들어갔으며, 2017년부터 8년여간 관련 매출이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밀 부산물은 배합사료 원료의 일부일 뿐이어서 담합이 사료값과 축산물 가격을 밀어 올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직 공정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달걀·돼지고기·닭고기 가격은 축산유통정보 같은 공식 통계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밀가루 담합 6710억 과징금, 빵·면값 내려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5월 밀가루 담합 제분사 7곳에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밀가루는 완제품 원가의 일부일 뿐이어서, 제재가 곧바로 빵·라면값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라면·식빵·국수 같은 품목의 가격을 참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로 발표 전후에 비교해 보면 실제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라면·빵값은 내려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에 역대 담합 최대인 과징금 6710억원과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밀가루값이 내려도 라면은 팜유·포장재 비중이 커 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밀가루 함량이 높은 국수·빵류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 제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B2B 가격 조정과 소비자가격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품목별 단가를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명륜당 148억 과징금, 무한리필 갈비값의 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부과했는데, 회장 일가 대부업체엔 연 2.3~4.6% 저리로 3천억 가까이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겐 최고 연 18% 고리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맹점이 지는 임차료·로열티·금융 비용은 원가가 빠듯한 무한리필 사업에서 가격이나 고기 품질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 소비자라면 무한리필집을 고를 때 가격표뿐 아니라 고기 종류·부위, 리필 조건, 음료·주류 부담 같은 실질 지출을 함께 따져야 한다.
롯데렌탈 TPG 매각, 렌트비 지금 오르진 않는다
롯데그룹이 2026년 8월 11일 롯데렌탈 지분 61.2%를 미국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다만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종결되고,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변화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미 약정한 장기렌트 조건은 계약 기간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유권이 바뀐 뒤 올라올 공지사항과 약관 변경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