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갑이면 연 146만원 더 낸다
의학계가 2015년부터 4,500원으로 묶여 있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흡연자의 지출 셈법이 다시 화두가 됐다. 갑당 4,000원이 오르면 추가 부담은 소비량에 그대로 비례해, 하루 한 갑이면 한 해 146만원을 더 쓰게 된다. 아직은 제안 단계인 만큼 실제 입법 여부와 물가연동 도입 가능성을 지켜보되, 내 소비량 기준으로 부담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다.
4,500원에서 8,500원, 다시 불붙은 인상론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1월 10일 연 미디어 포럼에서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이 내놓은 안이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거의 두 배로 올리자는 것이다.
근거는 가격이 10년 넘게 멈춰 있다는 점이다. 담뱃값은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는 올랐고, 2023년 기준 한국 담뱃값은 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제안자는 8,500원으로 올리면 궐련 판매량이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이 17.0%에서 14.0%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흡연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하나다. 내 지갑에서 얼마가 더 빠져나가나.
소비량으로 따져본 추가 부담
Photo by Çağlar Oskay on Unsplash
계산은 단순하다. 갑당 4,000원이 오르니, 추가 부담은 하루에 몇 갑을 피우느냐에 그대로 비례한다.
| 하루 소비량 | 현재(연) | 8,500원(연) | 추가 부담(연) |
|---|---|---|---|
| 반 갑 | 82만원 | 155만원 | +73만원 |
| 한 갑 | 164만원 | 310만원 | +146만원 |
| 두 갑 | 329만원 | 620만원 | +292만원 |
하루 한 갑을 피운다면 지금은 담배에 연 164만원을 쓴다. 8,500원이 되면 310만원으로, 146만원이 더 든다. 월로 나누면 매달 12만원씩 추가로 나가는 셈이다. 반 갑이면 연 73만원, 두 갑이면 연 292만원이 늘어난다.
숫자의 크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루 한 갑 흡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연 146만원은 웬만한 가족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다. 소비량이 많을수록 인상의 체감은 산술적으로 커진다.
아직은 제안, 넘어야 할 문턱
다만 8,500원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전문가의 제안이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담뱃세 인상을 뺐고, 그 배경으로는 물가 부담이 꼽혔다. 가격 인상은 세수와 건강, 물가와 조세 저항이 얽힌 사안이라 제안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흡연자라면 '언제 오르나'보다 '오르면 내 부담이 얼마나'를 먼저 가늠해두는 편이 실용적이다. 소비량에 4,000원을 곱해 1년 치를 따져보면, 금연의 경제적 동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물가연동이 들어오면 셈법이 달라진다
한 가지 더 지켜볼 변수는 가격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담뱃세는 수량에 매기는 종량세라, 물가가 올라도 세금이 자동으로 따라 오르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구조 탓에 시간이 갈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흡연자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실질 부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구조인 셈이다.
호주처럼 담뱃값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자는 주장은 이 지점을 겨눈다. 한 번 크게 올리는 대신 매년 조금씩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당장의 인상 폭은 작아 보여도, 해마다 쌓이는 장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 내성이 생겨 흡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결국 흡연자가 지켜봐야 할 것은 인상 금액 하나가 아니라, 그 가격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기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