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가스요금 감면 대상, 우리 집 확인법

난방철, 고지서보다 감면부터 확인하자

겨울이 다가오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눈에 띄게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이 요금을 매달 일정액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특히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감면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난방을 본격적으로 틀기 전에 신청을 끝내두는 편이 유리하다.

이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이다.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매달 손해를 보는 구조라, 자격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누가 대상인가

Mateusz Feliksik

경감 대상은 크게 세 갈래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보훈·장애 기준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해당한다. 가구 구성 기준으로는 다자녀가구가 들어간다.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얼마나 깎이나

감면액은 자격 유형과 계절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취사난방용 기준 월 감면 한도이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지 않는 경우의 금액이다.

대상	동절기(12~3월)	그 외(4~11월)	취사용
생계·의료급여	148,000원	9,900원	1,680원
주거급여	148,000원	4,950원	840원
교육급여	148,000원	2,470원	420원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840원
장애인·유공자	72,000원	9,900원	1,680원
다자녀가구	18,000원	2,470원	420원

여기서 숫자는 '한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도만큼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요금 범위 안에서 감면된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가스요금 감면 한도가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은 이 순서로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서류를 갖춰야 한다.

1. 신청처를 고른다.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의 요금감면 통합신청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 서류를 준비한다. 공통으로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소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3. 자격 증명을 더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낸다.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궁금한 점은 한국가스공사(1577-8080)나 거주 지역 도시가스사에 물으면 된다.

우리 집도 해당될까

마지막으로 아래 항목을 짚어보자. 하나라도 해당하고 집에서 도시가스를 쓰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인가.
•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인가.
• 세대 안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독립유공자가 있는가.
•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가.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어 최근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라면 특히 확인해볼 만하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출처

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한국가스공사
2.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