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

실거주 인정 넓히면 전월세 매물 늘까

2026년 세제개편이 종부세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면서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의 실거주 인정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정 요건이 넓어지면 집을 비운 1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놓을 여지가 생겨, 실거주 강제로 줄어들 수 있던 임대 매물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은 시행령 단계에서 정해질 미확정 사안이라, 전월세 매물 효과를 지금 단정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