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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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값 안 내리는 배경, 세무조사서 드러난 것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원가 상승을 명분으로 가격을 올리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41개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 중 농축산물 유통업체가 23곳으로 가장 많다. 허위 원가 계상과 사주 일가로의 이익 유출 사례는 가격 인상 명분과 실제 이익 흐름이 따로 놀았다는 의심을 보여준다. 다만 조사는 탈세를 겨냥한 것이라 실제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추징 규모와 가격 변화를 따로 지켜봐야 한다.
가공식품 값, 원가 탓만은 아니었다
국세청이 9월 14일 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41곳을 상대로 1조원대 탈루 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생산 원가의 적정성을 조사 항목에 넣었다. 이는 원가 상승이라는 인상 명분 뒤에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비용이 얹혔는지를 국가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가격 인상 발표에서 근거의 구체성, 원료 시세 방향, 기초 품목 포함 여부, 경쟁사 동조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