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세제개편 재검토, 내 대출한도는 왜 그대로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2026 세제개편안이 ISA·증시 규정을 중심으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의 초점은 종부세·양도세 같은 세금이고, 대출한도(LTV·DSR)는 별도 규제 트랙이라 세제 손질만으로 바로 늘지 않는다. 이사·대출을 앞뒀다면 세제가 좌우하는 거래비용과, 유지 기조인 대출한도, 잔금대출·생애최초 같은 핀셋 완화 대상 여부를 나눠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