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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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 중 3323원이 세금, 인상분은 어디로 가나

현재 담배 한 갑 4500원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3323원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하며,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등 서로 다른 주머니로 나뉜다. 담뱃값을 올리면 인상분 대부분도 이들 세금과 부담금으로 들어가지만, 판매량이 함께 줄기 때문에 세수가 가격 인상폭만큼 늘지는 않는다. 세수 증가 추산 기사를 볼 때는 어떤 항목이 얼마 오르고 판매량 감소를 어떻게 가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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