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무효가 됐고, 정부는 불법추심 계좌를 즉시 차단하는 원스톱 대응을 가동했다. 급전이 필요해도 불법업체 대신 쓸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이 2026년 햇살론일반·특례로 정리됐다.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금리가 다르니, 신청 전 자기 조건을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노리는 불법 대출의 진짜 비용은 광고에 적힌 숫자가 아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는 애초에 낼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돈보다 추심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불법추심에 쓰인 계좌를 즉시 차단하고 피해자를 한 곳에서 돕는 원스톱 체계를 내놨다. 서울시는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8,902건의 이용을 정지시켰다. 번호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다.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신용점수가 낮아도 쓸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은 2026년 들어 종류가 단순해졌다. 기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종이 햇살론일반과 햇살론특례 2종으로 통합됐고, 옛 상품 보증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다.
| 상품 | 대상 | 금리 | 한도 |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저신용·저소득 | 연 15.9%(인하 추진) | 최초 100만원 |
| 햇살론일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최고 연 10% | 최대 1,500만원 |
| 햇살론특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 | 연 12.5% 이내 | 최대 1,000만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에서 시작해 연체 없이 갚으면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구조다. 햇살론특례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12.5%로 3.4%포인트 낮아졌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이내가 적용된다. 불법업체가 물리는 사실상 수백 퍼센트대 이자와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고르는 기준은 소득과 신용점수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점수가 특별히 낮지 않다면 한도(최대 1,500만원)와 금리(최고 10%)가 모두 나은 햇살론일반이 1순위다.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들면 햇살론특례가 현실적인 선택이다. 당장 수십만원이 급한 상황이라면 최초 100만원까지 내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으로 알아볼 수 있다.
상담·신청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다. 이미 빚이 많아 상환 자체가 버겁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채무조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다.
"무서류·당일대출·누구나 승인" 같은 문구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은 소득과 신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자를 미리 떼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피한다.
이미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1332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변호사의 대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기록을 모아두면 대응이 한결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