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산업용만 깎는 전기료, 우리 집은 왜 빠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산업용부터 적용되고 가정용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다. 가정용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을 매기는 단일요금·누진제 구조여서, 지역별로 값을 달리하면 사는 곳에 따라 같은 사용량에도 요금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분산에너지법의 소매요금 차등 로드맵과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 검토가 남아 있어, 이 논의가 가정용으로 번질지는 두 축의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