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타결된 한중 FTA 후속협상은 상품 관세가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여서 수입 식품·생활용품 관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산 장바구니값이 이번 발표로 바로 내려갈 요인은 없고, 유통 개방이나 관광 활성화 같은 간접 경로는 느리고 불확실하다. 체감 가격은 FTA 뉴스보다 수입물가지수와 원/위안 환율, 마트의 중국산 품목 판매가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11월 18일 한중 FTA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됐다. APEC을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성과다. 다만 장바구니 관점에서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번에 묶인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이지 상품 관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영화·온라인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주고,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예능·다큐로 넓히고, 법률·유통·건설·금융 시장을 더 열고,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을 주선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수입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관세를 내린다는 조항은 없다.

Fakhri Abbas
중국산 라면, 김치, 전기장판 같은 품목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입 관세와 환율, 작황, 유통 마진이다. 이번 타결은 그중 관세를 건드리지 않았다.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는 2015년 발효된 기존 한중 FTA의 품목별 철폐 일정에 따라 움직여 왔고, 그 일정은 이번 서비스 협상과 별개로 돌아간다.
기존 상품 FTA도 모든 품목을 연 셈은 아니다. 2015년 협정은 쌀을 비롯한 민감 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빼 두었고, 공산품도 품목마다 관세 철폐 속도가 제각각이다. 그래서 "중국산이면 FTA로 다 싸진다"는 생각부터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결국 "FTA가 또 타결됐으니 마트 물가가 내리겠다"는 기대는 경로를 건너뛴 셈이다. 적어도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당장 영수증 금액을 바꿀 요인은 들어 있지 않다.
영향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느리고 간접적이다.
유통·투자 시장이 더 열리면 중국 유통·물류 자본의 국내 진출과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 경쟁이 늘면 특정 품목의 유통 비용이 장기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긴다. 관광 빗장이 풀리면 면세·관광 소비가 살아나고, 콘텐츠 교류가 늘면 엔터·광고 매출이 움직인다. 모두 가능성의 영역이고, 소비자 체감까지 닿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핵심 성과는 콘텐츠와 관광 쪽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장바구니는 이 변화의 끝자락에 겨우 걸쳐 있다.
신선식품과 농수산물 가격은 이번 합의의 사정권 밖이다. 이 품목들은 국내 수급과 작황, 환율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의 콘텐츠 사전심사와 게임 판호 제도도 그대로 유지돼, 서비스 분야조차 즉각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다. 시진핑 주석이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한 대목도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실제로 값이 움직이는지 보려면 FTA 뉴스보다 이쪽을 보는 게 빠르다.
환율이 오르면 관세가 그대로여도 중국산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이번 FTA 타결과 무관하게 값이 눌린다. 장바구니 물가를 따질 때는, 정치적 상징이 큰 발표보다 환율과 작황이라는 생활 변수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