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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활비 지출엔 아직 바뀔 게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정부안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카드 결제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최대 5조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봤지만, 이건 가맹점 비용이지 소비자가 내는 돈이 아니다. 환불·포인트·할인 같은 소비자 체감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은 법 통과 여부와 수수료 구조 발표를 지켜보면 된다.